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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0-7696-1202 김홍준
딥페이크 DEEPFAKE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) ①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,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,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“영상물등”이라 한다)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,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서 “편집등”이라 한다)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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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(AI)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
합성한 편집물로 포르노 영상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
합성하는 사례가 많아 디지털 성범죄 논란이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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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홍준 010-7696-1202
2025년 중대재해처벌법
50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
1년이내 산업재해로 사망자 1명이상 발생시 /
책임자 징역 1년이상
1년이내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이상 발생시 /
책임자 징역 1년이상
1년내 유해환경으로 인해 3명 이상 질병 발생시 /
책임자 징역 1년이상
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/
개인사업주 :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이하 벌금
법인 및 기관 : 형사처벌 및 50억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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